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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이북도서 『선군조선의 오늘』중에서 1. 1)선군국가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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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5-19

본문

이북도서 『선군조선의 오늘』중에서

 

1. 선군으로 빛나는 정치사상강국

 

1) 온 사회를 선군사상의 요구대로

 

□ 선군국가정치체제

 

주체87(1998)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선군조선의 력사에서 중대한 정치적의의를 가지는 회의였다. 그것은 이 회의에서 선군정치의 확고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였기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고 이를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새 헌법에서는 특히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선군정치의 헌법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였다.

새 헌법의 국가기구장에서는 제1절에 최고인민회의, 제2절에 국방위원회를 놓고 그 지위를 밝히였는데 종래에 국방위원회가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되여있던것을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 그 지위를 높여서 규정하였다. 헌법에 의하여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문에서의 상설적인 최고주권기관인 동시에 주체혁명의 중추적기관으로 되였다.

국방위원회에 대한 헌법의 새로운 규제는 단순한 립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중대시한다는것을 표명한것이다.

새 헌법은 국방위원회의 이러한 지위에 맞게 그 권능도 종전보다 훨씬 높여서 규정하였다. 새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능에 일체 무력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밝혔으며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에 대한 조직권을 가진다는것을 새롭게 보충하였다. 그리고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문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오직 최고인민회의앞에서만 책임지고 독자적인 주권행사를 하며 공화국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집행하여야 할 명령, 결정을 내린다는것을 명시하였다.

새로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그 법적담보를 가지게 됨으로써 선군정치는 완성된 정치방식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하게 되였으며 공화국의 국가정치체제는 선군사상을 구현한 군사중시의 국가정치체제, 선군국가정치체제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군사중시의 사회주의헌법은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남조선의 《동아일보》는 9월 7일 《북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을 개정, 주석제를 페지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국정전반에 걸쳐 대폭 강화한 후 김정일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김정일시대를 열었다. 김정일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국방위원장은 정치, 군사, 경제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 국가의 수반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있은 직후인 그해 9월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이전 쏘련국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조선에 도착하자 즉시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헌법부터 보았습니다.

헌법이 참 잘되였습니다.

조선에서 수정보충한 사회주의헌법은 20세기 창조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생을 국가안전일군으로 일해온 나는 본능적인 관심으로부터 국가안전에 대한 문제부터 주의를 돌렸습니다.

헌법이 모든것이 잘되였지만 특히 군사문제를 명백히 한것이 잘되였습니다.

정치이자 힘인것만큼 정치의 보자기를 벗기면 군사인데 그 본질을 헌법에 묘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전 쏘련에서 일생을 국가안전사업에 바치면서 법과 군사에 매우 조예가 깊고 쏘련의 붕괴와 함께 실패의 고배를 맛보고 곤욕까지 치른 그가 한 이 말은 주체의 선군사상이 구현된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였다.

공화국에서 선군정치의 확고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고 나라의 정치체제가 선군국가정치체제로 강화발전된것은 온 사회에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칠수 있게 한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온 사회를 선군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기 위한 투쟁은 곧 우리 시대의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전사회적범위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혁명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서 여기에는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이 구현되여있다. 선군정치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며 군대를 강화하는것이 기본이다. 혁명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어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며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는데 선군정치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선군정치를 전사회적범위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온 사회를 선군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으로 되게 되는것이다.

선군정치가 전사회적범위에서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자면 그에 대한 헌법적담보와 국가기구체계, 다시말하여 군사중시의 국가정치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체제화된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완성되여야 한다.

어떠한 정치방식이든지 그에 대한 헌법적담보와 국가기구체계가 마련됨이 없이는 결코 완성된 정치방식이라고 할수 없으며 정치실천에서 자기의 위력을 다 발휘할수 없다.

군사중시의 국가정치체제를 확고히 수립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선군혁명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국가정권의 모든 활동을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는데로 지향시킴으로써 선군정치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할수 있다.

독창적인 선군사상을 구현한 군사중시의 국가정치체제, 선군국가정치체제는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는 원칙에서 국가기관들을 조직하고 국가사회전반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정치체제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군사를 국가정치의 가장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국가기구를 조직하고 국가사회생활전반을 지휘하는 국가정치체제이다.

군사중시의 국가정치체제, 선군국가정치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전사회적범위에서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선군국가정치체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선군령도,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담보이다.

선군국가정치체제의 본질적내용은 그것이 국방위원회와 같은 군사지도기관, 국방관리기관을 핵으로 하는 국가기구체계이며 국방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가사회생활전반을 관리운영하는 국가관리체계라는것이다.

그런데 선군국가정치체제에서 중추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는 국방위원회의 통일적지도란 다름아닌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도이다. 수령은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방위원회의 최고직책에서 그를 통하여 선군정치를 구현해나간다.

국방위원회의 최고직책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력량의 총체를 지휘통솔하며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계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명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국가의 성스러운 중책이다. 이러한 중책은 바로 탁월한 수령, 위대한 선군령장만이 맡을수 있다.

결국 선군국가정치체제는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정치체제이며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전사회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선군국가정치체제는 또한 나라의 군력을 최강의것으로 다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치체제이다. 선군국가정치체제하에서 나라의 모든 사업은 철저히 국방위원회의 통일적령도밑에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을 관철하는데로 지향되게 된다.

참으로 군사중시의 국가정치체제, 선군국가정치체제는 선군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이다.

선군국가정치체제로 하여 오늘 공화국에서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 보편적인 정치방식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으며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위력이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하기에 선군사상을 국가정치에 철저히 구현하여 불패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떨치고있는 선군조선의 현실을 놓고 로씨야의 한 군사력사가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주의정치의 불패성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보호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시된다. 이러한 권리가 무엇에 의하여 보호되는가? 그것은 총대이다. 따라서 자주적권리를 실현하려 하는 사회주의정치는 마땅히 총대중시사상을 담아야 한다. 이것은 인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총대에 녹이 쓸면 인민이 노예로 되며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당도 국가도 자기의 존재를 마치게 된다. 력사는 이 진리를 인류에게 쓰라린 교훈으로 남기였다. 지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신세계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자주적인 국가들의  권리를 횡포하게 유린하면서도 사회주의조선에 대해서는 감히 어쩌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있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령도자께서 국가정치에서 총대중시사상, 군사중시로선을 철저히 견지하고계시기때문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있고 그이의 선군령도를 확고히 담보하는 선군국가정치체제가 있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나는 오늘의 선군조선이 있으며 부강번영하는 래일의 선군조선도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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