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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시국선언 9,473명 명단, 「실제 블랙리스트」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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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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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9,473명 명단, 「실제 블랙리스트」로 사용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진행된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및 사업 전반에도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 검열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10일 광화문 KT빌딩의 진상조사위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 가운데 전시, 공연, 문학, 영화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블랙리스트 사찰, 검열, 배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최대 규모 국제교류행사에서 국제 범죄가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은 지난 2010년 이명박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이 한-불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으로, 이후 박근혜 정부에 와서 미술, 연극, 사진, 무용, 건축 등 전 장르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됐다. 총 사업비만 100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다.

조사위는 이 행사에서 9,473명의 이름이 올라간 「블랙리스트」명단(세월호 시국선언 명단 등)이 실제로 이용됐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조사위는 『2015년 4월 경 청와대에서 위 시국선언 명단이 문체부로 내려왔으며, 예술정책과를 통해 해외문화홍보원으로 명단이 전달됐다』면서 『조직위 사무국(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 후 선정대상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문체부에 보내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 명단과 리스트를 대조하여 배제를 실행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문체부가 실제 가지고 사용했던 9,473명의 시국선언자 명단 원본도 공개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관계자의 진술과 문자내용, 이메일 등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들도 공개됐다. 

조사위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의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배제 지시는 한-불 수교 사업 총괄을 담당한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 하달되었으며, 국정원을 통한 검증 및 문체부 내 블랙리스트 명단 대조작업 등이 실행됐다』면서 『프로그램 전체를 관장한 예술감독은 청와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문체부로 하달된 지시 이행 또는 양해조치 등을 위하여 프랑스 측과 직접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그간 9,473명 시국선언명단은 지나치게 인원이 많고, 세부사항이 없는 단순 명단일 뿐,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하여 배제근거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조사 결과, 블랙리스 명단이 검열과 배제 등에 직접 이용됐다는 것이 이번 검증으로 밝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4월에 개별 조사 끝내고, 5월에 종합결과 보고서를 작성, 대국민보고와 함께 마무리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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