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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검찰청, 「최순실, 전두환 재산 추적」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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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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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최순실, 전두환 재산 추적」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재산 은닉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전담팀을 꾸렸다.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환수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전문화, 지능화, 국제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검은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이끌었던 김민형 부장검사를 과장으로 선임했다. 그는 지난해 최순실 수사팀에서 최 씨의 독일 내 재산을 추적하기도 했다.

또 재산국외도피 공인인증 검사로 선정된 바 있는 유진승 검사 등 7명이 범죄수익환수과에 합류한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전두환, 최 씨 등 대형 범죄수익 은닉 현안에 대한 각 검찰청의 환수업무를 점검하고,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신종 수법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유사수신, 다단계 등 주요 금융 범죄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 사실과 대상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성 있는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계기로 자금세탁,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 수사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유관 부서, 기관과 협력해 관련 범죄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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