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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불법행위 근로감독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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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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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불법행위 근로감독 나서라』

 

7일 부산, 서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최저임금 편법, 위반 해결 촉구」민주노총 기자회견이 열렸다.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은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사회적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난 대선에선 반대하는 후보들이 없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저들이 공포마케팅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온갖 꼼수, 편법, 차등적용 등 제도 개악과 내년 인상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음모』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최저임금위반신고센터로는 하루가 멀다 하게 신고전화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 등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잇달아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당장 바로 잡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빈껍데기가 되어버릴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오히려 삭감된 월급봉투를 받는 상황인 만큼 노동부가 모든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불법을 방관하고 생색내기 근로감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최저임금 위반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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