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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박근혜, 무기징역 피해도「징역 45년」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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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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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무기징역 피해도「징역 45년」선고받을 수 있다

 

박근혜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YTN이 7일 보도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YTN보도에 따르면 박근혜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받는 혐의는 모두 20가지에 달한다.

박근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뺀 국정농단 혐의 가운데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을 빼돌려 뇌물을 바친 게 인정되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징역 45년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혐의가 여럿이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절반을 더해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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