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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자원외교 기록 관리 엉망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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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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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자원외교 기록 관리 엉망으로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비판을 많이 받은 정책과 관련한 기록물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한 정황도 발견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 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해 6∼8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했다』며 『그 결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의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9년 6월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바꾸기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1∼14회, 18∼21회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도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2009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인수 대상과 인수 금액 등을 변경하고 재심의했으나 이와 관련한 회의록을 만들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기록물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원본을 분실 또는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파기한 정황도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종이 서류 등을 해당업체를 통해 처리했는데 폐기 목록을 남기지 않아 무단 파기 의혹을 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06년부터 2013까지 69회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15회 분량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 등은 보존 기간을 「영구」로 해야 하는 주요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3∼10년으로 낮추기도 했다. 주요 기록물이 조기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점검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감독기관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부서장 차원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폐기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청과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9년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상당 시일이 지났지만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 상반기 중 사회, 문화 분야와 외교, 안보, 치안 분야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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