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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박근혜 재산 전부 「동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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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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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산 전부 「동결」될 수도 있다

 

검찰이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모은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향후 박근혜가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추징보전이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을 못하도록 보전하는 것이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근혜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2016년 말 기준 박근혜의 재산은 삼성동 자택 27억 1천만 원, 예금 10억 2천 820만 원 총 37억 3천 820만 원이었다.

이후 박근혜는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했으며 형사재판 및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비를 상당 부분 지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상납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액수는 36억 5천만 원이다. 만약 법원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근혜의 전재산에 가까운 돈이 형 확정 때까지 동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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