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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6월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헌법재판소 앞에 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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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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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헌법재판소 앞에 선 학생들

 

16세~19세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6월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은 14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선거연령 제한 헌법소원」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조 등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 등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가 없다.

청소년들은 『현행 일률적으로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참여는 더 넓게, 제한은 최소한이라는 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9세 미만 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전체 국민의 약 21%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전 국민의 20%가 넘는 이들은 가장 핵심적인 주권행사의 방법인 공직 선거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최근 세계적 추세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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