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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교육적폐 1호 법외노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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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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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폐 1호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위원장 단식 재돌입 및 전교조 총력투쟁 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16일, 단식 16일 차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단식 8일차인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포항지진과 수능연기로 단식을 중단했으나 총력투쟁의 재돌입에 따라 이날 단식투쟁을 재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이 지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진지 7개월이 되어가는 오늘의 시점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4년째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되었던 수많은 해직자들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방침의 폐지를 선언했다』며 『그러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쟁과 줄세우기의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만 교원이 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성과급 제도는 학교에서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성과급이라는 떡고물과 강제연수, 해고위협이라는 채찍으로 교원과 공무원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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