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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일본의「위안부」 합의 관련 유엔 권고안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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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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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위안부」 합의 관련 유엔 권고안 무시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대해 『일본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의 일(위원회의 권고)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 고문방지위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펴낸 한국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했다.

물론 해당 권고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본 측이「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개정을 요구하는 유엔의 공식 평가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전쟁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세계 다수 국가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 내용은 합의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일본의「위안부」 합의 관련 유엔 권고안 무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원회도 지난해 3월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등을 권고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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