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민심의 광장

뉴스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한일성노예 합의 부족해』재협상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7-05-15

본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한일성노예 합의 부족해』재협상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이른바「12.28한일 성노예 합의」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12일 한국관련 보고서에서『양국 간 이뤄진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며 재협상을 권고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 보고서를 낸 것은 6년만이다. 위원회는 지난 2013년 보고서에서『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앞서 문재인은 지난 11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사실상 재협의 의사를 밝힌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시위 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행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opyright © 2001 - 2017 반제민족민주전선 《구국전선》편집국. All rights reserved.
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