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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대선후보들은 「백남기 사건」 해결 방법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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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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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은 「백남기 사건」 해결 방법 밝혀라』

 

백남기투쟁본부가 각 대선후보들에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정책을 질의했다.

백남기투쟁본부, 박근혜퇴진행동 법률팀 등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농민 사망 사건 발생 후 500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백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방법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대신 국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해왔는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집시법」과 「경직법」 규정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집시법 및 경직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국회와 법원 등 주요정부기관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등이 재량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런 집시법 조항이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각 후보들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투쟁본부는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제2, 제3의 백 농민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 후보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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