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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미군에 사드 부지 무상공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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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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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사드 부지 무상공여는 위법』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하주희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며 『국방부가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부지는 롯데가 소유하고 있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롯데와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6일 야밤에 사드 장비를 한국에 들여오면서 「사드 알박기」에 나섰다.

유승희 의원과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가 위법성 여부 검토 없이 사드 부지 공여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국방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사드 부지 무상 제공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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