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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 | 검찰의 청와대, 삼성동 압수수색 포기,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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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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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청와대, 삼성동 압수수색 포기, 납득할 수 없다

경향신문 사설 2017-03-18

검찰이 청와대와 박근혜의 삼성동 집을 압수수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이라 필요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압수수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어이가 없다.

피의자가 출석하겠다고 하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새로운 수사 방안인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다.

수사가 정점이라는 설명도 이해가 안된다.

박근혜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은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안봉근, 이재만 등 문고리 3인방의 비리 의혹 등 특검법에 적시된 대부분의 사건은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

청와대 지시와 재벌의 자금 지원으로 진행된 극우 보수단체의 「관제데모」 등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도 있다.

박근혜와 그의 공범자들은 이미 많은 범죄증거를 없앴을 것이다.

이영선 전 행정관 등이 개통한 수십대의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은 대부분 폐기되거나 내부 자료가 삭제됐다.

특검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휴대폰도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이 지워진 깡통폰이었다.

청와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9월 이후 문서파쇄기 26대를 구입해 사용했다. 그러니 압수수색은 지금도 유효하다.

「수첩 공주」로 불리는 박근혜는 평소 기록을 꼼꼼하게 하기로 정평이 났다. 어딘가에 박근혜의 개인 자료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청와대 공식 회의자료나 보고자료도 게이트 진상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포기는 청와대에 수사 기밀 등을 유출한 검찰 수뇌부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8~10월 김 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청와대와 우 전 수석을 수사하던 시점이다.

피의자가 검사와 내통한 셈이니 수사가 제대로 됐을 리 없다.

검찰이 청와대와 박근혜의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이번 수사는 결격이다. 또다시 특검을 출범시키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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