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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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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정현 작성일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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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만영 숙명여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들이 자리를 함께 한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기 특별좌담 「통일은 과정이다」가 26일 저녁 서울시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 특별좌담은 임동원 전 장관과 백낙청 명예교수가 공동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이 최근 발간한 단행본 『통일은 과정이다』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자리이기도 했다.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7년전 이명박 정부 출범에서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든 최근 상황까지 깊이 있는 분석과 평가, 폭넓은 진단이 이루어졌다.

강민길 교수는 『통일로 가는 길,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현 정부는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운을 떼고, 『어쨌든 남북사이의 접촉과 내왕이 많아져야 하는데, 이미 7년 이상 발이 묶여 있으니 반통일적 상황이요, 반통일적 정부들』이라고 개탄했다.

강 교수는 한반도 현대사를 개괄하고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자고 한 합의를 『민족통일을 시작하는 것이었다』고 풀이했다.

이어서 『남북의 화해를 토대로 왕래가 많아지고 10.4선언의 합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국토통일이 됐을 것』이라며, 『이후 세계사의 진행방향과 맞추어서 국가통일이 되어가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그가 보기에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과정』이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선 후 지난 7년은 그 이전 20년 동안 이어져 온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 노력을 부정한 안티테제의 시대였다』며,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역주행한 7년이었다』고 규정했다.

임 전 장관은 『1990년대 동서냉전이 끝나면서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끝내고 통일을 해보자는 힘겨운 노력을 해왔다』며 1991년 말의 남북관계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남북이 합의하고 연속선상에 있는 3대 합의서라고 언급했다.

이 합의서에 기초해서 남북이 서로 왕래하기 시작하고 경제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 남북합의를 부정하고   「북붕괴임박론」의 시각에서 「흡수통일」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쳤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통일은 어느 날 밤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급을 빗대어 『통일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땀을 흘려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평화를 만들기는 커녕 지키기도 어렵게 됐다』며, 특히 「붕괴론」에 입각한 정책으로 인한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 제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를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북이 응대해 오지 않고 따라서 신뢰를 쌓아나갈 재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번 6.15 15주년과 광복 70년, 분단 70년 계기를 잘 활용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권말기까지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워지지 않을 까 걱정이다』라며, 『이번 계기에 남북관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백낙청 교수는 『강만길 교수는 이 사람들이 통일을 할 줄 모른다고 진단했는데, 간단한 남북접촉을 할 때에도 그렇고 나와서 말하는 경우를 봐도 그렇고「 잘 모른다」 는 느낌이 많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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