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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적폐청산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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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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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에 적신호

 

민중의 준엄한 명령인 적폐청산에 법원의 보수판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진 9년세월 사회에 만연된 적폐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를 청산함이 없이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도 촛불을 든 수천만 국민이 외친 정의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법원은 응당 죄인으로 구치소에 들어가 죄악의 댓가를 치르어야 할 적폐대상들에게 공개적으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법원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김재철 전 MBC사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으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정책실장을 석방하였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의 측근들로서 적폐를 쌓아온 주범들이다.

이 것은 법원의 보수세력들이 민심이 치켜들었던 촛불의 명령을 거슬러 적폐대상들에 대한 감싸기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법원에 남아있는 보수세력들이 왜 이명박을 필사적으로 감싸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이미 국민의 버림을 받고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의 죄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가뜩이나 줄어든 보수세력이 완전붕괴될 것이 명백한 이상 어떻게 해서나 이를 막고 보수의 살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법원을 개혁할데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때에 이명박까지 구속되는 경우 법원의 보수세력들은 자신들부터 청산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앞에 드러난 이명박의 죄악을 덮어놓고 감싸줄 수는 없는 조건에서 그들은 이명박의 측근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법으로 죄악의 증거들을 인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이미 드러난 바이지만 박근혜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권좌에서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수많은 증거들과 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없애버렸다.

지금 법원의 보수세력들은 국민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명박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증거들을 없애버려 적폐청산이 이명박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금 항간에서 적폐청산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면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진 적폐는 몇몇 공범자들을 살려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 적폐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청산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법원에 촛불의 명령을 거역하는 보수판사들이 남아있을 자리가 없다.

사회적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법원의 개혁이 시급한 문제로 나서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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