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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인권사각지대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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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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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각지대는 어디인가

 

최근 당국이 있지도 않는 북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떠들며 반북모략소동에 광분하고 있어 각계층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국의 배후조종과 모략책동에 의해 「북 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이 조작되자 당국은 북의 그 무슨「실질적 인권상황 개선」이니, 「합당한 조치 요구」니 하며 그 무슨 환영입장이라는 것을 밝히는 추태까지 부렸다.

이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이 땅의 인권상황은 외면하고 오히려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문제」를 여론화함으로써 저들의 악랄한 반북대결소동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워보려는 술책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고 민생을 참혹하게 짓밟는 극악한 인권사각지대는 다름아닌 바로 이남이다.

당국의 극악한 친미굴종적 사대매국정책에 의해 이 땅은 살인과 강간, 폭행, 강탈 등 온갖 사회악이 만연하는 범죄의 진열장으로 전락되었다.

당국은 우리 국민을 저들의 흉악한 식민지지배정책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에 편승해나서면서 내외의 강력한 반대와 배격에도 불구하고 3월 6일 침략적인 전쟁장비인 사드를 끌어들였으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 26일 2기의 사드발사대와 일부 장비들을 성주골프장에 기습적으로 배치하는 망동을 부렸다.

그것도 모자라 당국은 9월 7일 미국의 강압적 요구에 추종하여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했으며 이에 항거해나서는 지역주민들과 종교인들, 각계층 단체 성원들을 8 000여 명의 경찰을 내몰아 마구 탄압함으로써 저들의 반민중적이며 동족대결적인 흉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분노한 한 주민이 항거의 표시로 스스로 몸에 불을 달고 목숨을 끊자 당국은 그 무슨 「임시배치」를 강변해나섰는가 하면 이른바「소통」의 미명하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해보려고 잔꾀를 부려댔다.

이러한 현실에 각계층 민중은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죽은자는 있으나 죽인자는 없다』,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이라고 절규하며 단죄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 노골화되는 주한 미군의 각종 범죄만행과 이에 대한 당국의 노골적인 묵인도 민중의 삶을 참혹하게 짓밟고 있다.

지난 2월 3일 미2사단의 불망나니가 백주에 술을 처먹은 상태에서 차를 몰며 동두천시내를 돌아치다가 여러대의 차를 파손시키고 5명의 주민을 부상입힌 사건, 4월 1일 오산미공군기지에 소속되어있는 미군사병이 무방비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을 비롯하여 주한 미군의 그칠줄 모르는 범죄만행으로 인해 민중이 당하는 피해와 고통은 날이 갈수록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10월 국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군범죄에 대한 불기소율은 2014년에 58. 2%에 이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올해에는 70. 7%로 10건중 7건이 불기소처분을 받고있으며 그중 강력범죄 불기소율은 81. 3%, 마약범죄 불기소율은 무려 100%에 달하고 있다.

이 땅에 만연하는 반민중적 인권유린실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국은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각계층 민중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진실규명과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자 「사기 및 횡령」, 「정치자금법」위반을 운운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했으며 「모든 국민이 실제 피해자」라는 동에도 닿지 않는 궤변으로 진실을 오도해나섰다.

이것은 말그대로 민주민권과 정의와 양심에 대한 참혹한 유린이며 진리를 갈망하는 각계층 민심에 대한 우롱이 아닐 수 없다.

촛불민심의 강력한 투쟁에 힘입어 집권했다는 현 당국자도 겉으로는 「서민, 민생중심에 의한 국민통합」과 「인권개선」을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수많은 양심수들과 민주인사들, 특히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과 강제집단유인납치된 12명 북 녀종업원들에 대한 석방과 즉시적인 송환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로하여 부당하게 구속된 수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자유와 인권이 여지없이 말살당하고 있으며 그들이 당하는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와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 땅의 참혹한 인권실태는 외면하고 오히려 세상에 둘도 없는 민중중심의 지상낙원인 북을 걸고들며 그 무슨 「인권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당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 동족에 대한 대결소동으로 저들의 추악한 반민중적 정체와 이 땅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가리우려 한다면 불피코 국민의 더 큰 규탄과 배격속에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힌 박근혜 패당의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당국은 진실을 오도하는 저들의 이러한 망동이 그 누구에게도 결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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