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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증액할 것은 안하고 군비증강 웬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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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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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할 것은 안하고 군비증강 웬 말이냐

 

지난 6일 국회에서 「2018년 국방예산」이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올해의 국방예산보다도 무려 7%나 늘어난 것으로서 지난 2009년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고조되는 북 핵 미사일에 대비한 것」이라는 나발을 불어대고 있으며 이번 예산의 대부분을 고고도 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 전투기 「F-35A」, 지상대 공중요격 미사일 「PAC-3」과 잠수함용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 미국산 첨단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구입하는데 탕진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군부세력은 한반도 유사시 북의 수뇌부를 겨냥한 특수작전을 수행한다는 이른바 「특수임무여단」이 이용할 유탄발사기와 헬기의 도입 및 성능 개량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했다.

이것은 미국의 북침전쟁수행의 돌격대가 되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덤비고 있는 현 당국과 군부세력의 망동이 지금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날이 갈 수록 무진막강해지는 북의 자위적 국방력에 혼비백산한 현 당국은 지금 북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고 군사적 대결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혈세를 탕진해 미국산 무기구입을 비롯하여 각종 무장장비들의 개발과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의 서울 행각시 현 당국자가 앞으로 3년동안 130억 US$분의 미국산 첨단전쟁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한 모의판을 벌여놓은 것은 물론 군부가 미국이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조치를 해제해준 것을 계기로 유사시 북의 핵심시설을 무력화시킬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2t이상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고 발광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 지난 17일 방위사업청이 제 106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라는 것을 열고 그 무슨 「대북방어력 강화 차원」에 대해 떠들어 대며 부실덩어리로 인정받아 생산 및 운영이 중단되었던 기동헬기 수리온의 생산 재개를 결정하고 또 9억 달러의 자금을 들여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의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떠든 것은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북과 대결할 흉심만을 품고 있는 현 당국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대결책동의 연장선위에서 바로 지난 MB집권시기인 2009년이후 최대로 증액된 「2018년 국방예산」이 확정된 것이다.

더욱이 거리에 방황하는 실업자들과 빈곤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아 자살과 범죄가 끊기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노후한 산업시설들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명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고 군비만 대폭 증액하고 있는 현 당국의 작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생과 관련한 예산에는 낯을 돌리지 않고 미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리워주며 동족대결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에만 미쳐 돌아가는 이러한 망동은 전쟁열에 들뜬 미치광이 트럼프의 북침전쟁광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이 땅에 핵전쟁의 무서운 참화를 몰아오는 결과밖에 산생시킬 것이 없다.

미국의 식민지 노복에 불과한 저들의 가련한 처지도 가려 못보고 북에 대한 「군사적 우위」라는 억년가도 이루지 못할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현 당국은 자주의 기치 높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떨쳐가는 북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북침전쟁수행의 하수인이 되어 국방예산 증액놀음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으로 동족대결에 기승을 부리다가는 지난 보수정권의 운명을 그대로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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