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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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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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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인가

 

최근 당국이「핵심국정과제」로 내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적폐청산이 이명박에 대한 구속을 앞둔 시점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22일 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끝에 검찰의 구속사유를 부정하며 석방을 결정했다.

결과 김관진을 구속하고 이명박에 대한 직접 수사를 단행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김관진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은 명백히 각계층의 강력한 적폐청산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보려는 극우보수세력들의 음모의 산물이다.

주지하다시피 보수패거리들은 김관진의 구속으로 이명박에 대한 소환조사가 박두해지자 대응책을 논의한다, 고용변호인단을 물색한다 하며 이명박이 구속되는 상황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해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그 무슨「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니,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니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며 이전 민주정권시기의 적폐도 같이 파헤쳐야 한다고 물고늘어지는 가 하면 이명박은 직접 언론에 나서「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다」, 「당국이 우파궤멸을 위한 대대적인 숙청에 매달리고 있다」고 역설하며 각계층의 적폐청산투쟁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다.

이와 함께 보수패거리들은 법원과 검찰에 박혀 있는 저들의 측근잔당들을 동원하여 이명박이 구속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갖은 술책을 다했다.

결국 극우보수세력들의 압박과 조종을 받은 법원이 김관진에 대한 그 무슨 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벌여놓고「부당한 구속사유」를 구실로 석방하는 놀음을 벌인 것이다.

이것은 극우보수패거리들이 이명박, 박근혜 일당과 공모하여 저지른 저들의 온갖 불법적 행위들의 내막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보려고 얼마나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언론, 전문가들과 각계층은「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관진을 석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야 말로 부정부패의 본거지, 범죄무리의 소굴」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격앙된 분노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실은 보수적폐청산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뿌리깊이 존재하는 모든 불의와 악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를 수호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당국은 각계층의 적폐청산열기를 가로막고 저들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격노한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법원과 검찰에 남아있는 이명박, 박근혜 적폐잔당들을 모조리 척결함으로써 이명박을 비롯한 보수적폐의 무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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