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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빈손 털고도 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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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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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털고도 흰소리

 

지난 11월 2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198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당국은 「SOFA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흰소리를 치며 마치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듯이 광고해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당국의 선전과는 정 반대였으며 지배와 예속, 강박과 굴종으로 일관된 「한미동맹」의 진면모가 더욱  명백히 드러난 계기로 되었다.

우선 당국이 요구한 회의 내용 공개 문제만 놓고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사드부지 공여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 미국은 「군사기밀」이 아닌 정보만 공개하자는 식으로 사실상 거부하였으며 또 미군범죄 피해자 보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무슨 「예방노력」강화와 쌍방간의 「협력」을 긴밀히 해나간다는 것으로써 당국의 요구를 묵살했다.

또한 미국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처리 비용를 호상 부담하자는 당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하면서 외면해버렸다.

결국 이번 회의는 주한미군의 범죄적 만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심의 요구가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한갖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그러면서도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그 무슨 「성과」나 달성한 듯이 수다를 떨고 있다. 한마디로 빈손 털고도 흰소리만 쳐대는 꼴이다.

당국의 이러한 비루한 작태에 혐오감을 금치 못하는 우리 민중은 「한미동맹」이야 말로 상전과 주구사이의 치욕의 주종관계라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곳곳에 미군기지들이 있지만 이 땅과 같이 침략자, 강점자들이 「행정협정」의 간판밑에 반인륜적 악행들을 합법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살인과 테러, 범죄의 천국은 없다.

이 땅에 대한 미군강점을 합법화하고 주한미군에게 형사재판권과 토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및 출입국관리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미군의 야만적인 범죄를 묵인해주는 「한미행정협정」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매국협정이며 날강도적이고 예속적인 현대판 노예문서이다.

이 치욕스러운「협정」을 코에 걸고 양키들은 이 땅에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무소불위의 지배자로 군림하여 왔으며 오늘까지도 우리 민중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세계를 경악시킨 동두천여인삭발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매향리폭탄투하사건, 두 여중생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미제침략군의 치떨리는 만행들은 지금도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아물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으며 서울과 부산, 경기도와 제주도 그 어디를 가보아도 주한미군의 피비린 군홧발자국이 찍혀지지 않은 곳이 없다.

특히 수많은 미군기지들에서 배출된 유독성물질들로 하여 이 땅은 사람 못살 불모의 땅으로 전락되고 생화학전흉계밑에 탄저균과 지카비루스까지 끌어들이다 못해 참혹한 핵재앙을 불러오는 사드까지 강행 배치하며 이 땅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 무리가 바로 양키침략군이다.

이 모든 불법무도한 범죄행위가 침략자이며 살인마인 주한미군에게 절대적인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행정협정」이 초래한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민족의 자존심을 말살하고 죽음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문서, 불행과 치욕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을 「미국의 식민지임을 입증하는 매국문서」, 「미군에 상납한 면죄부 협정」, 「살인허가문서」로 단죄배격하면서 협정의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 당국은 이러한 민심의 요구를 외면한채 「한미동맹 강화만 떠들어 대며 미국의 날강도적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현실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되고 친미사대를 숙명으로 간주하고 있는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우리 민중의 불행한 처지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으며 더욱 비참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

각계 민중은 촛불민심을 배반하고 예속과 굴종의 「한미동맹」에 코가 꿰어 박근혜 보수정권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현 당국의 민족반역행위에 철추를 내리기 위한 대중적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민심을 배반한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한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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