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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군사정권시대로 회귀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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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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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시대로 회귀하려는가

 

최근 당국이 「균형외교」의 간판을 내들고 유라시아지역나라들에 대한 「신북방정책」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떠들고 있다.

지난 7월 「신북방정책」을 「국정운영5개년계획」의 이른바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대통령직속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내온 당국은 11월 23일 우즈베크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벌여놓고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느니, 산업,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는가 하면 해양수산부를 내세워 부산에서 중국, 러시아, 몽골 정부와 학계, 민간기업인 등이 참가한 「2017북방물류협의회」라는 것을 진행하며 「신북방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을 구걸하는 추태를 부렸다.

사실상 이것은 저들의 반북제재압박놀음에 북과 우호관계에 있는 이 지역 나라들까지 끌어들여 보려는 당국의 음흉한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이다.

주지하다시피 당국이 떠드는 「신북방정책」이라는 것은 지난 시기 전두환, 노태우 패거리들이 발광적으로 추진하던 「북방정책」의 재판에 불과하다.

당시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은 「북방정책」의 간판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북의 대외적 영향력을 견제하며 북을 「개혁」과 「개방」에로 유도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했지만 내외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속에 패배의 쓰디쓴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현 당국의 「신북방정책」이라는 것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당국은 「신남방정책이 일종의 해상전략이라면 신북방정책은 대륙전략이다」, 「이 정책들은 경제활성화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떠벌이면서 동족에 대한 대결을 더욱 노골화 할 기도를 거리낌없이 드러내놓고 있다.

당국이 「신북방정책」을 외교의 지평을 북쪽으로 확장하여 저들의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요란히 광고해대는 것을 보고도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국의 「신북방정책」이라는 것이 실제상 유라시아 지역나라들을 통한 대북압박봉쇄망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저들의 어리석은 「북핵폐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것외 다름이 아니다.

현실은 한쪽으로는 방대한 미국의 핵전략자산과 첨단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며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대북압박공조를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구하는 당국의 망동이야 말로 지난 군사독재정권시기를 방불케 하는 극악한 동족대결망동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대북공조」강화로 동족에 대한 제재압박소동을 더욱 노골화 하려는 당국의 시대착오적인 「신북방정책」은 불피코 참패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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