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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속병에 고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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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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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병에 고약처방

 

지난 10일 오전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들과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로써 개성공단기업 뿐아니라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에 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아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책발표후 남북경협에 참여하였던 입주기업들은 당국의 지원대책이 근본대책으로 될 수 없으며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우 당국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기업경영을 다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국이 집계한 피해액과 기업들이 추산한 피해액의 차이가 엄청난데다가 공단 중단으로 생산이 중지된 것은 물론 거래처가 단절되는 등 계속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람들이 받고 있는 정신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기업인들과 여기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속에서 생활고와 정신적 압박감으로 해서 자살자가 속출된 것은 그들이 입은 피해가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도 당국은 이번 지원대책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국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기업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이미 진 빚을 청산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주들의 주장이다.

이 것은 당국이 남북경협 기업들의 피해를 저들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정권이 바뀌었으니 좀 더 생각해준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업들을 우롱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남북경협 기업들이 입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발생원인에 대해 본다면 박근혜 정권시기 감행된 동족대결정책의 산물이다.

박근혜가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해 운영하던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남북경협에 참여하였던 기업들은 파산될 신세가 되었다.

기업인들은 박근혜만 바뀌면 경협기업들의 살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역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도 현 당국자를 비롯한 청와대관계자들이 광장에서 국민들과 촛불시위를 함께 할 때는 남북경협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는 생색내기 지원대책으로 기업들을 업어넘기려 하고 있다.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시기에 지속되던 동족대결정책을 폐기하는 것으로 경협기업들의 살길을 열어놓으라는 것이다.

그 것만이 남북경협기업들을 살리는 근본대책이다.

속병에 고약처방이나 해가지고는 언제가도 기업들의 처지가 달라질 수 없다.

당국이 이명박근혜의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생색내기 지원대책에 매달리다가는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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