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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촛불민심을 배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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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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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을 배신한 결과

 

지금 현당국이  집권 5개월도 되기전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전시기에는 대통령들이 취임후 2~3개월이면 대체로 정부구성을 마무리했지만 현당국자는 보수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 주요인물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내정했다가 중도에 탈락한 인물만도 근 10명에 달하고 있다.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핵심국정과제들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큰 소리를 쳤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 청년실업률은 사상최악의 23.4%에 달하고 있어「무맥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적폐청산」을 공약하고도 보수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그와 타협하면서「여야정협의체」를 들고나오고 있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이 걸핏하면 반정부집회를 벌이고 있고 심지어「문재인 탄핵」까지 떠들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서의「운전석」을 운운하며 희떱게 놀아대다가 온 겨레의 강력한 반대배격을 면치 못하게 되자 미국상전으로부터  『거지처럼 북에 대화를 구걸한다』는 비난과 대북압박에 보조를 맞출데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주변 나라들도 현당국의 미국에 굴종한 사드발사대 추가배치를 강력히 배격하면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 현당국자는 안팎으로 비난받으면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져있다.

이것은 촛불민심을 배신하고 민의에 역행한 것이 가져온 응당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현당국이 촛불민심을 반영한 촛불정권으로 광고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당국자는 권좌에 올라선 이후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매달리는 정책을 실시했다.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을 대북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만 해도 그렇다.

원래「제재와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 그것은「제재」자체가 대화를 부정하고 상대를 적대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적대시하면서 고립압살하기 위해 책동하는 조건에서 민족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시기 박근혜 패당은 동족을 극도로 증오하면서 북의 「선핵포기와 대화」를 들고 나왔다. 박근혜 패당의 대북정책은 저들의 대결적 정체만 더욱 드러낸 것으로 하여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면치 못했으며 북과 대화한번 해보지 못하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지금 현당국이 추진하는 대북정책 역시 대결일변도였던 박근혜 패당의 대북정책과 다를바 없다.

현당국자가 민족을 중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진정성은 조금도 없이 미국에 코를 꿰여 끌려다니면서 대결책동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에서 들고 나오는「대화」는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빈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당국자는「대화와 제재병행」이라는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하면서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다.

현당국은 촛불민심을 배신한 매국배족행위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시대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쓰레기장에 매장된 박근혜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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