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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공범의 본색을 드러낸 「대통령기록물」지정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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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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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본색을 드러낸 「대통령기록물」지정놀음

 

최근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이 퇴임했지만 그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7시간행적」이 담긴 자료들을 비롯한 수 만건의 청와대 문서들을 비공개「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비공개「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자료는 15~30년동안 공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기록물이 보관되어있는 지역의 고등법원 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때에만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것은 황교안이 권력을 이용해 박근혜의 범죄를 흑막속에 덮어버리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했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황교안이 박근혜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법무부 장관을 하던 그를 국무총리로 올려놓은 것도 박근혜이다.

박근혜는 황교안과 공모결탁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쇼적 탄압책동에 매달리면서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황교안이 박근혜의 특대형 정치추문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연장을 요구하는 국민각계의 주장을 묵살한 것은  박근혜와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박근혜의 더러운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7시간행적을「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범죄내막을 묻어버린 것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황교안은 마땅히 박근혜와 함께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특급 범죄자의다.

황교안은 비록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황교안은 박근혜와 함께 각종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런 특급 범죄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박근혜를 살려두는 것과 다를바 없다.

지금이야말로 박근혜의 공범들에 대한 죄과를 엄격히 따지고 철저히 결산해야 할 중요한 싯점이다.

독초의 잔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시기에는 반드시 되살아나기 마련이다.  

그때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박근혜의 적폐대상들을 송두리째 청산해야 한다.

각계 민중은 지금이 바로 역사의 오물을 말끔히 걷어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박근혜의 잔여세력을 엄벌에 처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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