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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응당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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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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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한 결과

 

지난 17일 검찰은 박근혜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고 그를 재판에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를 포함한 8명을 구속기소하고 우병우를 비롯한 6명을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밝히고 앞으로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로써 박근혜는 전두환과 노태우에 이어 부정부패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3번째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결과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종전의 13가지로부터 18가지로 대폭 늘어났다.

검찰이 박근혜를 재판에 기소하면서 구속당시 영장에 반영되었던 13가지 혐의를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뇌물혐의 가운데서 롯데그룹과 SK, CJ 등에 뇌물을 강요한 혐의 등을 「제 3자 뇌물요구」로 세분화해 추가함으로써 범죄혐의를 모두 18가지로 늘였던 것이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의 범죄혐의 가운데 핵심인 뇌물죄의 액수를 늘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뇌물수수혐의에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계승을 댓가로 미르, K스포츠재단과 정유라의 승마지원에 섬겨바쳤거나 앞으로 바치기로 약속한 자금 4330만US$만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를 재판에 기소하면서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를 따내는데 청와대의 도움을 목적으로 재단에 바쳤다가 돌려받은 자금 700만$에 대해 비록 돌려받기는 했지만 이미 돈을 낸 이상 범죄혐의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뇌물수수혐의에 포함시켰다.

또 박근혜가 SK그룹 회장 최태원에게 면세점 특허를 따내게 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댓가로 K스포츠재단에 890만US$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실지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 3자 뇌물요구」혐의로 보고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로써 박근혜의 뇌물수수혐의액은 종전의 4300만US$로부터 총 5920만 US$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회각계에서는 박근혜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박근혜가 재판에 정식 기소됨으로써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부터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박근혜가 받게 될 재판 결과를 가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박근혜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재판 과정에 형량이 감소된다고 해도 4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일신의 향락과 부정부패를 추구한 특급범죄자에게 차례진 응당한 징벌이다.

지금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민중들속에서는 박근혜가 구속기소됨으로써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촛불투쟁의 위력에 대해 실감하고 있다.

민중들은 박근혜가 구속 이후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피의자로 구치소안에 있었지만 재판에 정식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전락된 것만큼 빠르면 한달이내에 재판정에 몰골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할 때 수갑과 포승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율에 따라 박근혜도 전두환, 노태우처럼 수갑을 찬 채로 재판정에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다.

죄는 지은대로 가기 마련이라고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 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른 박근혜는 마땅히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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