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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파멸을 예고하는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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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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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을 예고하는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최근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외의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다를바 없는 대북적대시정책을 내놓으면서 날강도적인 본색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과 함께 이 땅에 전술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북을 선제타격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6일 시리아에 대한 불의적인 순항유도무기타격을 감행하고 그것이 북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된다고 광고한 것은 미국이 들고나온 대북정책의 위험성과 현실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임의의 시각에 군사행동에 진입할 수 있는 미국의 특수작전부대들과 전략적인 수중,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 전개되어 있고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까지 항로를 바꾸어 한반도 해역으로 긴급출동하였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들도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입버릇처럼 외우고 있다.

이것은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침략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허장성세하는 미국의 파멸을 예고하는 무분별한 망동이며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북에는 아직 핵무력이 없던 지난시기에도 미국이 북에 선제타격을 하지 못하고 참패만 당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968년 1월 23일 미국이 북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당하고 82명의 승조원들이 포로된 사건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당시 세계「최강」을 떠들던 미국은 항공모함을 앞세우고 간첩선과 선원들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당장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허세를 부렸지만 결국 항복서를 바치고서야 포로들과 시신 1구를 넘겨받았으며 배는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음해 4월 15일 조선인민군 공군 추격기가 북을 정탐하던 미국 해군 EC-121정찰기를 동해상공에서 격추해 미군 탑승자 전원 31명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때에도 미국은 항공모함을 앞세우고 허풍만 떨었을 뿐 감히 선제공격을 하지 못했다.

1976년 8월 18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경비병들이 오만하게 날뛰며 도발행동을 서슴지 않던 미군 판문점 경비장교 2명을 현장에서 격살했을 때에도 「세계최강」이라는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핵폭격기를 동원하며 허세만 부리고 북을 공격하지 못했다.

이처럼 지난시기 북에 대해 겁을 먹고 치욕스러운 패배를 거듭한 미국이 지난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진막강한 군력을 키워「동방의 핵강국」으로 부상한 북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협박과 공갈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을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고나온 북에 대한 「선제타격」설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에서 들고 나왔다가 쓴 맛을 본 것으로서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북에 대한 「선제타격」설이 나온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북미 대결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날로 노골화되는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북은 핵시험과 전략탄도로켓시험발사 등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력강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소탕할 수 있는 최강의 군사강국으로 준비되었다.

미국도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대북정책으로 광고하며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제 죽을줄 모르는 오만한 침략자의 무분별한 객기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북침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미쳐날뛸수록 저들의 비참한 말로만 촉진하게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어리석은 대북정책을 걷어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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