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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주석 노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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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0-24

본문

 

김     일     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발   췌)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62년 10월 23일

 

3

 

 

대의원동지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성과는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작용을 미치고있으며 조선에서 혁명과 반혁명과의 세력관계를 혁명세력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키고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북조선형제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에 고무되면서 영웅적투쟁에 일떠서서 12년동안 자기들의 머리우에 타고올라앉았던 리승만《정권》을 때려엎었으며 지금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와 군사독재를 반대하여 계속 억센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4월인민봉기이후 남조선에서의 정세발전은 미제국주의가 《정권》의 합법적교체로써도 직접 폭력에 의한 테로적독재의 수립으로써도 남조선의 정치적 및 경제적위기를 수습할수 없으며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군사《정권》의 류혈적탄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반미감정은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애국적, 민주주의적력량은 점차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

군사파쑈도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한해반동안에 남조선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위기는 더욱 심각화되였습니다. 경제가 더욱 파탄되고 인민생활은 계속 악화되고있으며 부패와 사회적무질서는 더욱 심하여지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해체되였으며 벌써 한해이상이나 계엄령이 실시되고있습니다.

남조선군사《정권》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에 대한 보기 드문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자립경제의 건설》이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니, 《민생을 도탄에서 구출한다.》느니 하면서 인민대중의 불만을 없애려고 애쓰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남조선군사《정권》이 그런것을 할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것이 허공에 뜬 순전한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벌써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밑에 있는 남조선경제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적부속물로 만들었으며 남조선의 민족경제를 송두리채 마사버렸습니다.

미국독점자본과 예속자본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완전히 질식당하였으며 파산당하였습니다. 원료, 자금 및 판로에 있어서 더욱 심하여가는 곤난으로 말미암아 군사《정권》이 선 다음 한해동안에만도 공업생산은 또다시 9% 줄어들었습니다.

남조선농촌경리도 여지없이 파괴되였습니다. 광범한 농민대중은 의연히 봉건적지주제도밑에서 가혹한 착취를 받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의 략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농업은 몹시 쇠퇴하였습니다. 경지면적과 파종면적은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농업생산은 여전히 중세기적인 뒤떨어진 기술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이리하여 지난날에 쌀고장이였던 남조선은 해마다 400만∼500만석의 미국잉여곡물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만성적기근지대로 되였습니다.

경제의 전면적인 파산,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말할수 없는 참혹한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한채 기아선상에서 헤매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로동능력있는 인구의 60%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실업 및 반실업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인민생활은 몹시 령락하였으나 남조선의 통치자들은 많은 군사비를 짜내기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조세수탈을 더욱더 강화하고있습니다. 1960년보다 1962년에 남조선인민들의 조세부담은 43%나 올랐습니다. 군사비의 팽창으로 인한 통화팽창의 격화로 말미암아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고있습니다. 올해 7월현재로 남조선에서 물건값은 1960년말보다 20%이상이나 올라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경제생활을 여지없이 파괴하고 남조선인민들을 말할수 없는 고통속에 빠뜨렸으며 남조선천지를 대중적테로와 폭압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미국강도들에 의하여 늘 위협받고있으며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침략자들에게 모욕당하며 학살당하고있습니다. 대중적기아가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굶어죽어가고있습니다.

이것이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조선에 가져다준 결과이며 남조선통치자들의 매국정책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남조선의 현 사태를 수습하며 남조선인민들을 굶주림과 가난에서 건져내기 위한 오직 하나의 길은 미국군대를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조선인민은 잠시도 편안히 살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는것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민족최고의 과업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외국군대를 몰아내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고 남조선사회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놓고는 긴장상태를 격화시켜 조선에서의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있으며 온갖 흉책을 다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남조선사회의 진보와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의 기본장애물입니다.

력사에는 외래침략군대에 의하여 나라가 강점되고 외세의 간섭이 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독립과 통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미국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내쫓아야만 남조선인민들을 굶주림과 가난, 식민지적노예의 처지에서 건져낼수 있으며 갈라진 우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미국군대의 남조선강점을 비호하면서 나라의 통일에 대하여 운운하는자들은 실지에 있어서는 통일을 반대하는자들이며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그것을 정당화할 아무런 구실도 있을수 없습니다. 미국군대는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침략》을 막기 위해서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주둔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거짓으로 그 누구도 속일수 없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침략》이라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자기들의 흉악한 목적을 가리기 위하여 만들어낸 병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선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하여 전조선을 침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조선문제를 토의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조선문제는 뉴욕이나 워싱톤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론의할것이 아니라 평양이나 서울에서 조선사람끼리 토의하여야 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이며 오직 조선사람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습니다. 조선의 내정에 다른 나라가 간섭할 어떠한 근거가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내부의 일을 해결할수 있단 말입니까?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전조선을 제국주의의 침략에 내여맡기자는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자기 힘으로 능히 조국을 통일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질수 없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전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정책을 추구하면서 미친듯이 새 전쟁도발음모를 꾸미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간고하고도 오랜 투쟁을 거쳐서만 조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물러가게 하는 조건밑에서 일련의 중간걸음들을 거쳐 점차적으로 실현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북사이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없애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국군대를 몰아내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아래로 줄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여러번 제기하였으며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왔습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군비를 늘일것이 아니라 무력을 줄이고 긴장상태를 없애여 남북조선이 다같이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70만의 고용군대를 유지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이와 같은 방대한 군사력은 민족보위와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그것은 오직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도구로 되고있을뿐입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부담으로 되고있으며 조선에서의 평화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고있습니다.

남북조선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군대를 줄이는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인민들의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덜어주게 될것이며 남북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장상태를 없애고 호상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것입니다.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물러가게 하고 남북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무력을 줄이는것은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첫걸음으로 될것입니다.

남북사이에 긴장상태가 없어지면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도탄에 빠진 인민생활을 개선하는것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남북사이의 경제, 문화적련계를 실현하고 교류와 협조를 도모하는것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북반부인민들은 영웅적투쟁을 하여 공업화의 기초를 닦고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화국북반부에 건설하여놓은 경제토대는 전조선의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

남북조선이 경제적협조와 교류를 실현하여 북조선에 건설된 경제토대를 리용하여야만 남조선에서 공업과 농업을 복구발전시킬수 있으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수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교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남북조선대표들로 경제위원회를 조직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데서 나갈 길을 찾으려 하고있습니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것은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입니다. 그것은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며 남조선을 제국주의의 예속에로 더욱더 깊이 밀어넣을뿐입니다. 해방후 17년동안에 걸친 남조선에 대한 미국《원조》의 결과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고 북조선의 강력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우리의 풍부한 국내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우리 민족은 능히 자기 힘으로 살아나갈수 있을뿐아니라 문명하고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남북사이의 교류와 호상협조가 실현되면 우리는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 나라의 초보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것입니다.

나라의 초보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이미 내놓은 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제의하고있는 련방제는 남북조선에 지금 있는 사회정치제도는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려는것입니다.

이러한 련방제밑에서 남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쪽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남북조선은 각각 자기의 정치적신념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할것이며 오직 련방기구를 통하여 합의에 이른 민족공동의 리해에 관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것입니다.

우리의 련방제는 말과 풍습, 문화가 서로 다른 민족들의 련방과도 달리 오랜 력사를 거쳐 같은 말과 같은 풍습과 같은 문화를 이루어온 한민족의 일시적으로 갈라진 두 부분이 련방에로 결합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의 련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는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나라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많은 대외적분야에 한민족으로서 공동으로 진출하는것과 같은,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리익을 위한 커다란 사업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련방제의 실시는 또한 남북사이의 접촉과 호상리해를 촉진하며 정치경제적련계를 강화하고 민족적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데 매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간걸음들을 거쳐 조국의 완전한 통일에 이를수 있으며 또 반드시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여러번 똑똑히 천명한바와 같이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전조선자유선거에 의하여 남북조선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온갖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것은 물론 남북조선인민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은 전조선자유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적운동에 대한 탄압은 당장 중지되여야 하며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시위 및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군사《정권》에 의하여 해체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복구되고 그 활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은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구속도 없이 자기들의 정치적견해를 인민들앞에서 내놓고 발표할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조건이 보장될 때에만 조선인민은 참다운 자유선거에 의하여 전조선중앙정부를 세울수 있으며 나라의 완전한 평화적통일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립장은 온 민족의 리익과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반영한것입니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남조선이 《공산화》될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공산주의의 리상을 실현하고 안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자신의 일이며 그 누구도 강요할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선진적사상과 사회제도는 밖으로부터 강요될수 없으며 그것은 인민들자신이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는것입니다. 남조선의 《공산화》를 우려한다는 구실밑에 조국통일을 반대하는것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인민의 절실한 념원에 어긋나는것이며 온 민족의 사활적리익을 저버리는것입니다.

남조선의 통치자들은 또한 낡아빠진 《멸공통일론》을 계속 주장하고있으며 《승공》을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고 떠벌이고있습니다.

제국주의의 힘에 의하여 공산주의를 없애고 온 조선에 식민지제도를 강요하려는 길은 이미 시험해보았으며 영원히 실현될 가망이 없습니다. 거의 40년에 걸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도 조선에서 공산주의운동을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공산주의를 없애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운 리승만 역시 미제국주의의 힘에 의거해서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도리여 자기가 저지른 죄로 하여 인민의 버림을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반공산주의를 일삼는 남조선의 일부 완고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력사적사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그 누가 만일 또다시 감히 리승만의 본을 따려 한다면 그는 자기 선행자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누가 먹고 누가 먹히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본래 통일된 한민족이 제국주의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족적통일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멸공》이니, 《승공》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실현될 가망이 없을뿐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며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매우 해로운 생각입니다.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론박할수 없는 가장 합리적인것이며 정당한것입니다.

참말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며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도탄에 빠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조선사람들의 숭고한 민족적의무입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남북사이의 호상리해를 백방으로 도모하며 민족적화목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여 민족적단결을 이루지 못하는것은 오직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리할뿐입니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은 민족의 각성과 단결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며 반목을 조성하려고 온갖 흉책을 다하고있습니다.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리간정책을 결정적으로 때려부시고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지난날과 정치적신념여하를 묻지 않고 함께 뭉쳐나아갈것입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도 만일 그들이 외래침략자들과 결탁하는 민족반역의 길에서 벗어나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들과 단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고 계속 외세에 아부추종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며 나라의 통일을 끝끝내 방해한다면 그들은 온 민족앞에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될것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적력량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온 민족이 굳게 뭉쳐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병사, 청년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에 용감히 일떠서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침략군대에 대한 온갖 협력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에 대한 미국군대의 만행을 저지시키며 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력량은 자주적평화통일의 기치밑에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하며 반동통치배들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외세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피압박민족들이 용감히 떨쳐일어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고있는 민족해방혁명의 위대한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오늘 아세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의 투쟁기세는 충천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수천년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졌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이 어찌 양키제국주의의 억압에 굴종할수 있으며 식민지노예의 생활을 그냥 참을수 있겠습니까! 모두다 미제국주의와 그와 결탁한 반동통치세력을 반대하여, 민족의 통일과 조국의 완전독립을 위하여 힘차게 일떠서야 하며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온 민족이 굳게 뭉쳐 거세찬 반미구국투쟁을 벌릴 때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쫓겨나고야말것이며 조국통일의 위업은 반드시 이룩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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